루이나 주거복지청

① 청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로 입주 자격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정하며, 매년 주거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.
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재해로 주거를 상실한 자
2.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3.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로서 관계 기관이 보호를 요청한 자
④ 청은 자격 심사를 위하여 공공지원국에 소득인정액의 조사를 의뢰하며,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한다.
⑤ 공공주택청은 제1항의 기준을 개별 신청인에 대하여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.
⑥ 자격 기준의 변경은 이미 입주한 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① 청은 입주 자격이 확인된 자를 대기자 명부에 등재하고, 명부의 순위와 예상 대기기간을 신청인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② 배정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점수화하여 산정한 순위에 따른다.
1. 제22조에 따른 우선공급 사유의 해당 여부
2. 소득인정액이 낮은 정도
3. 현 거주지의 주거 상태 및 위험도
4. 대기기간
5. 부양 아동 및 피부양 가족의 수
③ 공공주택청은 공가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에 통보하여야 하며, 청의 배정 없이 임의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없다.
④ 청은 매 반기 대기자 명부와 배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.
⑤ 신청인이 배정된 주택의 입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거부한 경우 대기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. 다만 통근·통학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양가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본다.
⑥ 청은 특정 단지에 저소득 가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배정에 있어 소득 구성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① 청은 매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을 수립하여 공고한다.
② 임대료는 제18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연동하여 산정하되, 주택의 면적·구조·건축 연한에 따른 조정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.
③ 공공주택청은 제1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, 개별 임차인에 대하여 이를 가감할 수 없다.
④ 임대료 수입이 관리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국고에서 보전한다.
⑤ 청은 임대료 부담이 소득 대비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할 수 있으며, 감면에 따른 결손은 사회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.
⑥ 보증금은 최저임대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① 청은 지역별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매년 조사하여 결정한다.
② 기준임대료는 해당 지역 최저 임대료 수준 주택의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며, 시장 임대료의 하위 구간을 반영하여야 한다.
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는 공공주택청에 직접 이관하여 임대료 채무와 상계한다.
④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임차료의 실제 부담분을 한도로 지급하며,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⑤ 청은 민간 임대인이 주거급여의 지급을 이유로 임차료를 인상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

① 청은 다음 각 호의 거처에 거주하는 자의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.
1. 쪽방, 고시원, 여인숙 등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거처
2. 지하 및 반지하 주거
3.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 및 이에 준하는 시설
4.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
② 청은 제1항의 조사에서 확인된 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,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주를 지원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의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은 전액 지원하며, 이사비 및 초기 정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지급한다.
④ 청은 이주 후 1년간 정착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.
⑤ 이주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 거처에서의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.

① 청은 공공주택청과 협의하여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00분의 8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②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단차 제거, 안전 손잡이, 비상 연락 장치 및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③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가 개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.
④ 주거약자용 주택은 저층 및 승강기 인접 세대에 우선 배치한다.